사례분석/최신동향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발생한 개인정보해킹 사건은 약 43만 명의 회원 정보를 포함한 대규모 유출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혼인 이력, 가족관계, 직장, 경제력 등 프로파일 정보가 포함되면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데이터 활용 전략이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AI가 만든 허위 판례를 변호사가 검증 없이 서면에 인용해 제출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