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전문변호사, 서면 합의 없던 AI 시스템 권리 정리해 합의 도출해

저작권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H기업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에 바닥재, 타일, 조명 등 자재를 공급하는 B2B 유통 회사입니다.

H기업은 대표와 공동창업자가 함께 설립했습니다.

창업 무렵 대표는 자재를 공급받을 해외 제조사를 발굴하기 위해 수개월간 현지에 머물렀고 그동안 국내 사업 준비는 공동창업자가 도맡았습니다.

이 시기 공동창업자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완성했습니다.

시공업체가 도면과 면적 정보를 입력하면 필요한 자재의 종류와 수량을 계산해 견적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AI 견적 자동 산출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표가 귀국해 사업에 합류한 뒤 H기업은 거래처를 꾸준히 늘려 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는 견적 요청을 시스템이 처리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H기업 영업의 출발점이자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동창업자가 다른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창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H기업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회사 운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서면으로 정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난 뒤 견적 시스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H기업은 영업 체계의 중심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H기업은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기 전에 시스템을 둘러싼 권리관계부터 정리해 두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H기업의 고민을 하나의 질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법적으로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시스템이 저작물인지 ▲회사가 저작자가 될 수 있는지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저작권 외에 회사를 보호할 근거가 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았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의 검토 덕분에 H기업은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그 한계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H기업은 공동창업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협의 자리에는 저작권전문변호사가 H기업의 자문변호사로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는 H기업이 개발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과 기여 부분을 근거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를 찾은 H기업의 사례처럼 회사 안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해서 당연히 회사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H기업도 시스템이 영업의 중심이 된 뒤에야 그것도 공동창업자의 독립 소식을 듣고 나서야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제 많은 기업이 AI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거나 도입하면서 업무의 상당 부분을 AI에 맡기고 있습니다.

기업과 AI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만큼 AI와 관련된 법적 문제도 회사 운영 과정 어디에서든 예상치 못하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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